韩国国民权益委员会建议改进122项法令中的247项腐败诱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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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ynaobject ynaimage ynatype_01"><img alt="" class="yna_img" src="https://yonhapnewstv-prod.s3.ap-northeast-2.amazonaws.com/article/AKR/20260204/AKR20260204091821b03_01_i.jpg" /><span class="yna_title">권익위 로고</span><span class="yna_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span><span class="yna_descri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span></div>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이 추진된 법령에 대해 입안 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2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 요인 247건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사전에 정비하는 제도로, 권익위는 지난 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을 추진한 법령안 1,357개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유형별 개선 권고 사유로는 법령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3건, 제재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이 27건이었습니다.

주요 권고를 살펴보면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운영기준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장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취소 사유로 규정하도록 했고, 체육단체에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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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tracted Facts (event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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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国民权益委员会于2026年2月4日宣布了评估结果。",
    "评估针对2025年中央行政机关推进制定或修订的1,357项法令案。",
    "在122项法令中发现了247项腐败诱因。",
    "改进建议包括：提高法规预测性（79项）、控制裁量权滥用（63项）、调整制裁程度（27项）。",
    "具体建议涉及：提高残疾儿童支持中心财政透明度、规范房地产评估机构指定方法、明确体育团体再制裁时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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