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执政党与政府提议强化个人信息泄露赔偿责任并引入调查纠正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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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ynaobject ynaimage ynatype_01"><img alt="" class="yna_img" src="https://yonhapnewstv-prod.s3.ap-northeast-2.amazonaws.com/article/AKR/20260204/AKR20260204092123Ylr_01_i.jpg" /><span class="yna_title">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span><span class="yna_caption">연합뉴스 제공</span><span class="yna_description">연합뉴스 제공</span></div>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실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SKT,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태도 방지해야 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생기면 조사·시정 명령 등의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개인정보위원회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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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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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执政党政策委员长韩贞爱强调，无论过失与否，应强化个人信息泄露的法律赔偿责任。",
    "会议指出，近期SKT、Coupang、首尔公共自行车等发生大规模个人信息泄露事件，加剧了国民的不安和担忧。",
    "提议引入调查和纠正命令等手段，以应对企业不配合调查导致调查延迟的问题。",
    "个人信息委员会主席宋庆熙承诺，将实施严厉制裁和有效赔偿，并加强防止个人信息非法流通和智能设备安全性的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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