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国贸易代表称关税判决关乎重大国家利益，最高法院亦审慎

Content (stored)

<div class="ynaobject ynaimage ynatype_01"><img alt="" class="yna_img" src="https://yonhapnewstv-prod.s3.ap-northeast-2.amazonaws.com/article/AKR/20260203/AKR20260204062722DvA_01_i.jpg" /><span class="yna_title">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span><span class="yna_caption">[로이터=연합뉴스 제공]</span><span class="yna_description">[로이터=연합뉴스 제공]</span></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연방대법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관측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현지시간 3일 CNBC 인터뷰에서 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간 행정부가 관세로 많은 수입을 거뒀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를 바탕으로 새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이해관계가 매우 많이 걸려 있고, 대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하면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고,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이 불확실해지면서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의 법리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평가해왔다는 점에서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인도가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13.5%에서 0%로 낮추기로 했으며, 대신 인도는 일부 농산물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도의 다양한 "기술 무역장벽"과 관련해 양국이 양해와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인도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은 미국의 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 변화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호관세 #트럼프 #관세판결 #미연방대법원 #제이미슨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Extracted Facts (event_facts)

{
  "translated_title": "美国贸易代表称关税判决关乎重大国家利益，最高法院亦审慎",
  "theme": "US Politics",
  "event_type": "politics",
  "commodity_sector": "",
  "summary": "美国贸易代表表示，特朗普政府关税的合法性判决延迟，因最高法院认识到此事重要性，涉及重大国家利益，并提及与印度的贸易协议细节。",
  "key_facts": [
    "美国贸易代表贾米森·格里尔在CNBC采访中解释，最高法院对特朗普关税合法性的判决延迟，是因为此案非简单案件，涉及重大国家利益。",
    "格里尔指出，美国政府基于关税建立了新的贸易秩序，若关税被无效化，需退还已征收关税，并可能损害美国与其他国家的贸易协议执行。",
    "关税诉讼原预期在去年底或今年1月快速处理，但判决至今未出，法律界关注延迟原因，尽管法理相对简单。",
    "格里尔提及特朗普总统与印度达成的贸易协议，印度同意将美国工业品的关税从13.5%降至0%，同时印度保留对部分农产品的保护措施。",
    "协议还包括印度接受美国标准以解决技术贸易壁垒，但关税变化的具体实施时间未明确说明。"
  ],
  "mentioned_commodities": [],
  "data_points": [
    {
      "name": "印度对美国工业品关税",
      "value": 13.5,
      "unit": "%",
      "direction": "down",
      "context": "从13.5%降至0%"
    },
    {
      "name": "预期判决时间",
      "value": "2025年底或2026年1月",
      "unit": "日期",
      "direction": "unknown",
      "context": "原预期快速处理，但未实现"
    }
  ],
  "uncertainty_notes": [
    "关税判决的具体延迟原因未完全明确，仅提及最高法院审慎处理。",
    "与印度贸易协议中关税变化的具体实施时间未公布。",
    "未提供关税无效化可能造成的具体经济损失数据。"
  ]
}

Politics Refi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