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终止多住宅转让税加重课税缓缴期，总统强调房地产政策无漏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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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진짜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젠가는 뭐 정권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다주택양도세 #유예종료 #구윤철 #기획재정부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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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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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韩国政府决定按计划于5月9日终止多住宅转让所得税加重课税的缓缴期，同时考虑为已完成合同的交易提供3至6个月的余款支付宽限期。总统李在明强调房地产政策需无漏洞，以稳定房价并增强政策可信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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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政府决定在2025年5月9日终止多住宅转让所得税加重课税的缓缴期。",
    "对于在5月9日前完成合同的交易，政府正考虑允许根据地区提供3至6个月的余款支付和登记完成宽限期。",
    "总统李在明强调房地产政策需无漏洞，以阻止市场对政策放松的预期，并增强政策可信度和一致性。",
    "李在明指出，过去政策易受利益集团影响，导致人们长期相信“房地产不败神话”，并呼吁建立制度使多住宅处置在经济上有利。",
    "政府考虑取消行政安全部报告中提到的缓缴期作为“执政纪念品”性质的施行令委任条款。",
    "李在明反驳了强制出售多住宅的建议，认为应创造环境使出售成为利益驱动而非强制行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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