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南原市被判赔偿505亿韩元，计划动用基金偿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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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노레일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남원시가 50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상환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는 기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혈세 낭비'에 대한 시민 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400억 원대 배상 책임이 확정된 남원 모노레일 사업.

1·2심에 이어 대법 역시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머리를 숙이면서도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 "(판결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를 준 것과 다름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물어줘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 500억 원이 넘습니다.

시 본예산 규모의 약 5%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최 시장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배상금을 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을 쓰더라도 민생 사업 등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경식 / 남원시장> "(통합안정화기금에) 다른 타 사업을 추진을 한다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비 또는 농업 예산, 또는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충분히 반영이…"

또 시설 소유주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재정 손실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상고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자만 불어났다며 최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숙 / 남원시> "상고를 한 바람에 거의 비용까지 합쳐서 100억가량의 돈을 더 물어내게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최 시장이 책임지라는…."

소송에 대한 지역 내 책임 공방이 전망되는 가운데 남원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통합안정기금 사용에 대한 의결을 거쳐 배상 전액을 조속히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정경환]

#대법원 #남원시 #모노레일 #통합안정화기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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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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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原市在单轨铁路诉讼中最终败诉，需支付赔偿金。",
    "赔偿金额包括本金和利息，总计超过505亿韩元。",
    "赔偿金约占南原市本预算规模的5%。",
    "南原市计划使用整合财政稳定基金来支付赔偿金，而非发行地方债券。",
    "市长表示，使用基金不会影响民生事业、福利预算、农业预算或安全相关预算的推进。",
    "南原市计划向设施所有者南原主题公园提出追偿权，以弥补财政损失。",
    "市民社会批评市长因强行上诉导致利息增加，要求其承担责任。",
    "南原市议会计划通过临时会议决议，使用整合稳定基金尽快全额偿还赔偿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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