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20万亿韩元支持引发地方自治团体整合争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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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통합특별시’ 정책을 띄우면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이 없어,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와 완주, 원주와 횡성, 천안과 아산.

최근 기초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역들입니다.

행정 효율과 경쟁력 강화가 명분이지만 현장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공통된 문제는 사전 협의나 주민 공론화 없이, 지자체장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횡성과 완주 등 군 단위 지역에서는 흡수 통합과 지역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명기 / 횡성군수(지난달 27일)> "원주시의 일부 모사가에 의해 제기되는 통합 논의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최근 통합 붐의 배경에는 정부의 '통합특별시' 정책이 있습니다.

광역 단위 통합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하자 기초단체들도 가세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단체 통합에는 구체적인 혜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행정안전부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장관 (지난달 28일)> "정부에서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우선 각 지역의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우선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한발 물러선 사이 통합 논의의 부담과 갈등은 고스란히 지역 사회의 몫입니다.

<홍형득 /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종합적인 고려하에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해야지 왜 특정 지역만 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급조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영상편집 심지미]

#행정안전부 #지방선거 #지원 #갈등 #통합 #인센티브 #통합특별시 #광역 #기초자치단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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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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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承诺为广域单位整合提供高达20万亿韩元的财政支持和公共机构优先搬迁等优惠。",
    "基础自治团体如全州-完州、原州-横城、天安-牙山等地出现整合讨论。",
    "政府未为基础自治团体整合提供具体优惠指南，导致地方冲突和不确定性。",
    "行政安全部部长表示将基于地方意见决定支持与否，强调地方议会和居民意见的重要性。",
    "批评指出整合讨论可能因地方选举而沦为仓促承诺，缺乏全面考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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