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检方起诉Coupang CFS前高管，推翻此前不起诉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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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퇴직금 리셋 규정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과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는데요.

특검의 남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종료 한 달 가량을 남긴 상설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인과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입니다.

근무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만들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쿠팡이 '리셋규정'을 공식적으론 2023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해놓고 실제론 4월부터 내부 지침을 바꿔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쿠팡이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나 외부 법률자문 없이 4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해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엄성환 전 대표 등이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1억 2천여만원 미지급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제 특검은 검찰 윗선이 '무혐의 압박'을 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 관련 '수사외압'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지석 /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 (지난해 12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조만간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기소여부도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김형서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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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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