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朗普关税再上调压力加剧，韩政府与企业应对复杂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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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 속, 우리 정부는 미국 당국과 접촉을 늘려가고 있으나 가시적인 협의 성과는 아직입니다.

이 가운데 수출기업들은 관세 정산 기한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기습적으로 관세 재인상을 통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상당국은 재차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지난달 31일)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거고요.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한 걸 가지고 내부 토론을 거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현지에서 전방위로 접촉하며 한국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측, 의회 측,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만나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미 측의 압박이 계속되는 만큼, 여당은 2~3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렇게 관세 '재인상' 이슈가 몰아치는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들은 관세 정산 기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통관일로부터 314일이 지난 시점에 관세를 최종 확정합니다.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난해 4월 수출 물량은 올해 2월 중순부터 정산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관세 확정 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기업들은 선제 대응을 위해 환급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장> "정산 마감 시점부터 180일까지 미국 세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미국기업과 일본, 한국 기업들은 그걸 감안해서 미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미 관세 정책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이 임박한 만큼, 트럼프 정부는 조바심을 표출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당국과 기업들 역시 저마다의 계산 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장동우]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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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tracted Facts (event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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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执政党计划在2-3月间通过《对美投资特别法》。",
    "美国海关与边境保护局在通关后314天最终确定关税，去年4月出口货物将从今年2月中旬开始结算。",
    "关税确定后可在180天内提出异议申请，但若不被接受需提起诉讼，部分企业已提前提起退税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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