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国国会移民改革谈判僵局引发政府停摆危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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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ynaobject ynaimage ynatype_01"><img alt="" class="yna_img" src="https://yonhapnewstv-prod.s3.ap-northeast-2.amazonaws.com/article/AKR/20260212/AKR20260213065940n8G_01_i.jpg" /><span class="yna_title">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활동하는 이민 단속 요원</span><span class="yna_caption">[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span><span class="yna_description">[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span></div>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12일 상원에서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는 예산이 없어 비필수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을 맞게 됩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 단속 당국에 대한 개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1월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지난 3일 처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았으며, 개혁안을 협상한 뒤 완전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상원에서 표결에 부친 예산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학교·의료시설·교회·투표소 인근 단속 금지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일부 요구에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요구를 전부 들어줄 수는 없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셧다운이 시작되는 14일 0시 1분 전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상원에서 예산안에 합의해도 하원에서도 처리해야 하는 데다 의회는 14일부터 10일간 휴회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토안보부 셧다운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미국 언론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가을 셧다운 때 직원 27만 2천 명 중 25만 8천 명을 필수 인력으로 분류해 무급으로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또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ICE와 세관국경보호국은 작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된 덕분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도 활동에 별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 #이민정책 #국토안보부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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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tracted Facts (event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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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国参议院于2月12日对国土安全部预算案进行表决，但民主党反对，未能获得通过所需的60票。",
    "如果预算案在2月13日前未获处理，国土安全部将因缺乏资金而面临政府停摆，非必要功能将暂停。",
    "预算案延迟的原因是共和党与民主党在移民执法改革方案上未能达成一致，民主党要求改革以规范移民执法。",
    "国会已于2月3日处理了除国土安全部外的其他联邦机构预算案，国土安全部仅通过了两周临时预算以避免停摆。",
    "民主党提出的改革要求包括执法记录仪强制佩戴、禁止面部遮盖、身份标识佩戴、无逮捕令禁止逮捕，以及在学校、医疗设施、教堂和投票站附近禁止执法。",
    "特朗普政府和共和党对部分要求持开放态度，但拒绝全部接受，并向民主党施压要求让步。",
    "国会不太可能在2月14日政府停摆开始前处理国土安全部预算案，且国会计划从2月14日起休会10天。",
    "美国媒体预测国土安全部停摆的影响有限，因为去年秋季停摆时，该部门将大部分员工列为必要人员继续工作，且移民执法机构因去年预算大幅增加，活动预计不受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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